커비 北인권조사위원장 "北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17일 안보리 비공식 아리아 포뮬러 회의서 촉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이기자]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비공식으로도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유엔 안보리의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비공개 회의로 이번 회의는 미국과 프랑스,호주가 공공 개최했다.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유엔 주재 일본과 캐나다, 유럽연합 대표부와 공동으로 가진 공개대화에서도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ICC만이 COI가 제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지난 2월17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해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됐으며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sibility to protect)을 지고 북한 정부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커비 위원장은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지속성과 강도,끔찍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면서 “조사위원회는 책임있는 개인들을 ‘조준한 제재(targeted sanctions)’를 채택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안보리만이 책무성을 담보하고 보호책임을 수행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을 중단시키는 즉각적이고 불편부당하며 공정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사국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수용소에는 12만명이 감금돼 있으며 살아서는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심각한 억압상태를 감안하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업무를 핵에만 제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안보리에 ICC회부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토권을 행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총회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보고서가 근거없고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결의안 채택에서도 비토권을 행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CC회부 전망에 대해 “이 문제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