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 위한 ‘집중추적집행팀’ 설치
대검찰청은 2일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지휘 아래 일선 검찰청마다 공판부·집행과·범죄수익환수반·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선 검찰청 공판부는 적절한 벌금형 및 환형유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노역 일당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될 경우 상소권을 행사하고 기소 후 집행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벌금·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고액 벌금·추징금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