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앞둔 日, 돈살포 계속할 듯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눈덩이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이 소비세 인상과 돈살포를 병행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소비를 위축시키는 세율 인상과 경기 부양을 함께 시도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일본은 4월부터 17년 동안 5%에 묶어뒀던 소비세율을 8%로 올린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를 웃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소비세율 인상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다. 1997년 소비세율을 현재와 같은 5%로 올리자 내수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장기 디플레이션의 시작이었다.

한은은 일본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을 시도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호 한은 국제종합팀 차장은 27일 '일본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추가 양적ㆍ질적 금융완화 정책(QQE)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차장은 "일본은행(BOJ)이 2014 회계년도(2015년 3월 종료)까지 물가목표를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돈살포를 계속해왔지만, 금융기관이 풀린 돈을 대부분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예치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초반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올려놓으려면 GDP갭이 +3%까지 확대돼야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일본은행이 올해 2분기나 3분기에 추가 QQE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