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방선거 공약 다 이행하려면 1200조원 필요"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5일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재원을 계산해본 결과 1200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액이 약 3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네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2010년 지방선거의 총 공약을 봤더니 당선자 공약만 팔만대장경보다 더 많은 8만2000개였다"며 "전체로는 약 20만개 공약이 제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방선거에서 쏟아져 나온 공약을 죄다 이행하려면 약 12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공약만 우선적으로 제시하다보니 정책선거가 잘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성, 완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시한다"면서 "유권자가 정치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이벤트성이 짙다"면서 "자세히 보면 '단기적 확대 및 검토'라는 단서조항이 많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개발 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행태에 대해선 "집값, 땅값을 올려주겠다는 달달한 제안으로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려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허가권을 둘러싼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국책 사업은 자치단체에 이행 권한이 없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공약이 대형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구청장 후보들에게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라고 압박할 것"이라며 "핵심 공약에 대해 재원 수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