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1일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하반기 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발표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조사결과는 하나로 취합돼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 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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