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결코 싼 에너지원 아냐"…'비용산정위' 구성 제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알려진 원자력 발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가칭 '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원전과 관련한 외부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원전 발전 비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원자력 발전 비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원전 건설 비용 등 직접비용 외에도 사고 위험 비용, 입지 갈등 비용 등 외부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비용산정위원회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경복 예산정책처장은 "원전은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입지 갈등과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당한 외부 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원전이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발전 비용 구성

우리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총 발전설비 중 원전 비중을 29%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기의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

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와 운전 유지비, 연료비 등을 감안한 원전의 직접 발전 비용은 kWh당 50원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현 세대,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사고 위험 비용과 입지 갈등 비용, 규제 비용, 정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직도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입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비용으로 2년 만에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예산정책처는 사고 위험 비용으로만 58조~343조원을 추산했다.

허가형 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은 "정부는 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드러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는 방안과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 결과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처리 방안 및 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하다"면서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과 추진 방향, 입지 선정 과정, 주민 의사 수용 방안 등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