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폭행도 2009년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4배 넘게 증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394건으로 2012년에 비해 17.6% 증가했고, 2009년보다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부당행위)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이었다.
부당행위 피해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가 1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나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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