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복무기간 당분간 유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정부가 우리 육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이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병사들의 군복기간은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군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해병대 2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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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1000여명에서 7만명을 줄어드는 반면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육해공군 전 병력으로 보면 간부비율은 현재 29.5%에서 42.5%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은 병력이 줄어듦에 따라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군 병력은 4만1000명으로 동결한다. 앞으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인력이 4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병력축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도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하는 등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병력을 줄이기 힘들다.

장병을 축소하고 부사관을 늘리기 위해 국방예산도 증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비 소요재원이 전력운영비 144조3000억원, 방위력개선비 70조 2000억원 등 214조 5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2%)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연평균 7.2%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