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연락 안 된지 오랜데…" 기초수급 끊긴 이들 사연 절절

서울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집' 발간…복지사각지대 쟁점 정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A씨는 8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급여로 매달 36만원을 받아 생활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관할구청으로부터 "딸과 사위의 소득 270만원이 발견됐다"며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액을 13만원으로 감액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딸 내외가 전혀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딸이 어머니에게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불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해 구청의 급여감액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는 15년 전 이혼 후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파지를 줍거나 농촌에서 파를 다듬는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노인성관절염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돼 국가에 도움을 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어 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B씨 남편의 사업실패 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낸 점, B씨가 아들의 거처는 알고 있지만 연락은 끊고 지내는 점 등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양한 쟁점이 담긴 사례집이 발간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보장된 권리를 인정받는 등 다양한 복지사례가 담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례와 판례 해설'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선 보장 후 징수 ▲재산의 소득환산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와 법원의 판례 등 37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담겼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부터 보장비용 징수까지 절차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설도 수록됐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상근 변호사 3명과 공익법무관 3명 등 6명의 변호사는 지난해 10개월 동안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례 60건을 분석하고 11개 구청을 직접 방문해 추가 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시민의 인터뷰 등을 거쳐 사례집을 완성했다.

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10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 사례집이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 확대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복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