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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중간조정' 통해서 낭비없앤다

최종수정 2014.02.25 11:00 기사입력 2014.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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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이뤄질 수 있도록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상황변화에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만 진행하던 SOC사업을 앞으로는 여건변동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착수된 사업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요변화 등을 분석하고 사업규모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도 상황변화에 따라 개량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신규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SOC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해 낭비요소 없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실행해 국민의 SOC사업에 대한 방만한 이미지를 조속히 탈피하고 알뜰하고 건실한 SOC투자로 변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토록 하는 등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돼 착수된 사업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투자계획의 전제가 되는 주변여건이 변경되면 SOC투자도 여기에 맞춰 조정토록 함으로써 SOC 과잉투자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수요 추정의 기초가 되는 주변 계획 변경이나 대체교통수단의 건설 또는 공기가 5년 이상 지연되는 등 개별사업의 여건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관련 개발계획 변동에 따른 재조사 실적이 거의 없어 이번에 단계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교통연구원 내 '투자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이 전문기관을 통해 계획부터 시공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부에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시설물이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해 인근 국도와 연결시킴으로써 혼잡구간의 정체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 길이를 늘려 화물수송력을 대폭 증대시키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도로파손,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통신·가스 등 공사 시 관리주체별로 시행하던 도로 굴착을 동시 또는 유사시기로 조정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유사 사업에 활용을 의무화해 동일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본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감으로써 SOC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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