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완화 두고 충청·수도권 딴소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 수도권과 충청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15일 시각차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미진하다고, 충청권은 규제완화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았다.

충청에 지역을 둔 송광호 최고위원(충북 제천·단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각종) 제도와 법류, 관행을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정부는) 규제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경우 규제완화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명사처럼 생각한다"면서 "(부처 장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완화에 대해 달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경기도에 지역을 둔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 오히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기보다 강화를 하고 있다며 송 최고위원과 시각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늘 해왔지만 오히려 강화가 됐으면 됐지 완화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각 부처에 (규제완화를) 주문하면 논의과정만 1, 2년이 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법 제도 정비가 안 돼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 절차를 간소화시켜라도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위나 태스크포스라도 운영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두 의원의 이런 시각차는 6·4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가 다가오면서 도드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선거 때 내세울 성적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송 최고위원은 차기 당권을 준비 중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