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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과징금…이래저래 억울한 이통 3사

최종수정 2013.12.27 16:10 기사입력 2013.1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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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과징금…이래저래 억울한 이통 3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피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통 3사 임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다. 회의에 참석한 통신업계는 경쟁사의 보조금 정책으로부터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방어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회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같은 통신업계의 태도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오갔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계속된 가입자 이탈로 인해 시장 대응이 불가피했지만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LTE-A 상용화 등으로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과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과열 심화를 예방하는 방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KT측도 같은 입장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석수 KT 상무는 "보조금 위반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했지만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보조금 수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마케팅비도 지속적으로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재에서 가장 낮은 벌점으로 과징금도 적었지만 회의에서는 가장 많은 뭇매를 맞았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LTE 중심의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해외 다수 통신사가 LG유플러스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며 "시장 가입자 성과와 보조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1년 간 50만 순증이 있었던 것은 흐름을 보면 시장 혼탁과도 매우 연결이 돼있다"며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인지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장혼탁에 대한 문제점은 무섭게 추궁당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SK텔레콤에 "1위 사업자가 위반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윤리적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문제를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KT에 관해서는 "KT의 시장과열에 대한 자세가 변한 것이 없다"며 "보조금이 이용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KT도 책임을 느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고액인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주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없었지만 이통 3사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을 부과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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