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 ‘갈등주택’ 되나?

국토부 행복주택 밀어붙이기에 양천구 노원구 구로구 주민들 크게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부가 당초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목동과 노원구 공릉동,구로구 항동 등 5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지구 지정을 심의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 없이 정부가 행복주택 건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 건립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반발만 사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신정호 비대위원장은 "행복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절차와 장소 선정에 문제가 많다. 지구지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서승환 장관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 유수지, 교통, 학군 문제 등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당초 지난 3일 비대위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일정이 앞당겨진 데다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구지정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 미리 알려지면서 취소됐다. 국토부는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지자 지구지정을 잠정보류하고 비대위와 면담을 추진한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목동주민들 대화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전셋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젊은이들이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을 마련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복주택"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면서 "비대위는 시범지구 철회와 함께 장관의 용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선혜 비대위 부위원장은 목동행복주택이 유수지 위에 들어서는 데 대해 "50만 양천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유수지 위에 반영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라며 "다른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예산이 부족해 설계를 수차례 변경했다고 하는 데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돼 목동주차장 곳곳에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에 붙어있다.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지만 개선 방법이 없다"면서 "국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데 유수지 위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목동을 고집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서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지구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원구와 주민들도 공릉동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릉지구는 2010년에 경춘선 운행이 멈춘 폐선부지로 이 곳 일대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경춘선 운행으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 북카페, 헬스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 곳은 1996년 경춘선 폐선구간으로 확정된 후 2007년 서울시에서 ‘경춘선 공원화사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춘선 폐선구간 토지 소유주(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간 이견으로 공원화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노원구는 두 기관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MOU를 체결하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가 지난달 5일 경춘선 폐선부지 6.3km 구간에 대해 ‘자전거길 및 공원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난 5월 공릉동을 찾아 주민들에게 문화복합시설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공릉지구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200가구로 전체 건립예정인 1만50가구의 불과 2%에 해당돼 행복주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뿐 아니라 노원구에는 공공 임대아파트가 2만4374가구로 서울시 전체 16%를 차지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어 자치구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행복주택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릉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자 국토부는 인근 서울과기대 등 대학생을 위한 주택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서울과기대에서는 525실 규모의 기숙사를 광운대에서는 434실 규모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콘셉트를 바꿨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공릉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 지난 5월 국토부의 공람·공고를 거부, 국토부에 3차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 노원구의회에서도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주민 5161명의 반대 서명을 청와대와 국토부에 전달, 구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공덕역사 부지는 오랫동안 경춘선 운행으로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곳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치구 및 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공약 이행을 이유로 행복주택 건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와 주민들 간 갈등과 불신만 초래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공릉지구 행복주택 건립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공릉지구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추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릉동 행복주택 건립 철회를 거듭 요구해 구 의견이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항동지역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이 일대 임대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임대가격 하락, 지역이미지 저해, 교통체증 가증, 경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지장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구로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주민의견을 포함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로구와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난 8월 지구지정이 완료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또한 최근 지구 계획 승인을 앞두고, 정부가 행복주택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당초 주민설명회 때와는 달라진 건축계획을 제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구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당초 세웠던 사업계획안을 인공대지 조성에 따른 건축비 부담 증가, 철도 유휴부지 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부담 등의 이유로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사비를 무리하게 줄이려다보니 철도 위에 설치하려던 인공데크를 당초 2만7788㎡에서 9163㎡로 대폭 축소하게 됐고 데크 위에 짓기로 했던 보육시설, 도서관, 경로당, 휘트니스센터 등의 주민 편의시설도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안으로 흡수돼 애초 약속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인공데크를 통해 철길을 중심으로 단절됐던 지역을 연결·통합하겠다던 당초의 취지도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민들 대부분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일방적인 계획 변경에 반발, 행복주택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반대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구로구도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종일· 이민찬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