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첩보작전' 같은 행복주택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첩보작전 같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없다. 통과의례 격으로 만나는 것 같다."

"지역 주민과 만난 것이 모두 340차례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협조를 구했다."

대통령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이 공급이 삐걱대고 있다. 주민반발이 지속되며 올해 시범지구 착공마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주민들과 정부의 입장이 완벽하게 대치를 이루고 있어서다. 급기야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목표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2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 14만채로 줄여잡았다.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서다.
문제는 시범지구로 선정한 7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힐난했다.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지구를 지구지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후 주민들은 연일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곳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목동지구 인근 주민들이 눈에 띌 뿐이다. 다른 시범지구 주민과 지자체들도 "이곳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안된다"며 손사래를 친다.

정부 입장은 정 반대다. 340차례에 걸친 만남의 자리를 통해 각 지역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만큼 지구지정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구지정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협의를 해온 것처럼 지구계획 수립이나 주택건설계획 확정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해 합리적인 선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란 이름의 임대주택은 공급을 위한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채 정부와 주민간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면서도 기존에 자리를 잡은 주민들을 보듬어 안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 보인다. 바로 '현장'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