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문병호 "전월세상한제 거부는 서민고통 외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민주당 전월세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부평갑)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전월세상한제 거부는 서민고통 외면하는 부자본색"이라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8·28 대책을 비웃듯이 전셋값 상승세가 61주째 계속되고 있고 국정감사를 하는 3주동안에도 계속 올랐다"며 "주거시장 불안과 서민·중산층, 청년세대, 신혼부부들의 고통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기존 8ㆍ28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8월부터 10월 넷째주까지 61주 연속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역대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문 의원은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주택이 파괴돼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에 직면한 유럽 각국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실시하고 강력한 임대료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택임대료규제는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주거복지제도의 하나로 60여년 동안 굳건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들은 주거안정과 사회안정을 이룩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전후 1950~70년대 30년동안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유례없는 번영과 통합의 시대를 만들 수 있었었던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타협의 결과였다"며 "계약갱신권, 임대료규제 같은 주거복지제도가 없었다면 전후 30년의 황금기는 불가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이 20%에 육박하거나, 독일처럼 민간임대 비중이 49%로 높더라도 '무기한 거주'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규제하고, 위반시 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전후 오랜 임대료 규제로 주거안정을 이룬 후, 스페인처럼 일부 시장 자율을 확대하는 선진국 상황과 임대료 규제가 일천해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2차대전 직후 주택부족으로 임대료폭등이 일어나 강력한 임대료 규제제도를 시행하던 상황과 비슷하다"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월세폭등을 잡으려면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늦었던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주택 임대료제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제도발전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임대료인상율 규제(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영국, 뉴욕시), ▲임대료 공표(독일, 프랑스, 뉴욕시), ▲임대인에 대한 지원(영국, 프랑스, 뉴욕시), ▲벌칙규정(독일, 뉴욕시)을 두어 주택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

그는 "임대료 폭등과 관계없는 매매활성화대책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는 전월세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임대료상한제를 거부하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재벌건설사와 주택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본색정책"이라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