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임대8만호 실적 부풀리기? "착공안한 것도 포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착공한 임대주택이 6만 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발표한 6만5427호는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어서 공약 이행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추진 성과로 발표한 6만5427호(82%)가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58건이 줄어들어 70%(5만6169건)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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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시장이 계획한 5만호는 공정이 80%에 이를 때 실적으로 계산했지만 박 시장이 추가로 공급한 2만호는 임대주택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인가시점부터 실적에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인가 후 공급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돼 시민들이 발표 실적만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약 이행 실적에 급급해 아직 공사도 안하는 아파트를 실적으로 표시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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