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소비세 인상에 맞춰 법인세 1조 수천억엔 경감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에 대비해 1조 수천억엔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20일 아소 다로 재무상,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과 관저에서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경제정책 협의를 벌이고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예정인데 소비세 충격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여론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재원인 ‘부흥특별법인세’를 앞당겨 폐지해 1조 수천억 엔에 이르는 법인세를 삭감하기로 했다.

법인세에 추가로 부가되고 있는 부흥특별법인세는 폐지 시기를 당초 예정한 2014년도 말에서 2013년도 말로 앞당긴다는 방침으로 2014년도 감세액은 약 9천억엔에 이른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집권여당이 논의 중인 설비 투자 감세도 수천억엔 규모에 이를 전망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업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득확대촉진세제’도 확충할 방침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소득확대세제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일정 금액 이상 인상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2013년도에서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일본 집권여당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5조엔 규모 이상의 경제대책도 함께 발표해 경제 재건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