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20%가 맞는가 하는 점과 서울시가 왜 지난해에 정부안(0~5세 무상보육)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미 40%가 넘는 보육비를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보육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20%이지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10%포인트를 추가한 30%의 기준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30%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전체 보육예산 1조656억원 가운데 3073억원, 28.8%는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무상보육 확대와 함께 국회에서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예산 편성 당시 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5600억원을 배정했고, 이 가운데 1423억원은 서울시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더하면 4496억원으로 서울시의 국고부담율은 42.2%로 올라간다. 서울시 요구사항인 지자체 부담률 40%는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지자체 예산안의 경우 정부안을 기초로 작성됐는데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2012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서울시의 영·유아 보육비에는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00억원 가량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편성된 예비비와 특별교부금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현행 20%, 지방 50%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각각 40%, 70%로 올리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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