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내년 무상급식예산 편성 못한다" 재확인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에 대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예산은 항상 어느 부문을 우선할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며 "무상급식에 우선순위를 두면 할 수 있지만 현재 도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법정전출금을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중에서 아직까지 넘겨주지 못한 금액이 3600억원이 넘는다"며 "법적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할 예산을 먼저 전출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밝혔다. 법정전출금도 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무상급식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에 정해지고, 도가 마땅히 기관 사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문을 먼저 집행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며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복지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영 의원(민주ㆍ용인)은 도정질의에서 "경기국제보트쇼 등 전시성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을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올해 친환경급식 이용에 따른 차액 지원 414억원과 학교급식 460억원 등 모두 874억원을 올해 학교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삭감으로 판로가 막힐 위기에 처한 도내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민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경기지회 등 농민회원단체 400여명은 4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삭감 철회와 내년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