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징수 강화 나선다…2개 점검반 '특별점검'

종교시설 등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체납징수독려 위해 2명의 비정규직 고용

[수원=이영규 기자]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결정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세 징수강화에 나섰다.

도는 26일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2차 도세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시군별 도세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 뒤 비과세 감면 관리 및 지방세 체납징수 수범사례 발표 등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도세 징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도청 세정팀과 세무조사팀 직원 10명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해 31개 시군에 파견, 도세 특별징수대책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종교시설이나 공장 등 비과세 대상 시설들이 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실태와 대규모 건축물 취득법인 조사실태 등 과세누락 재원에 대해 집중조사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시간제 계약직 2명을 채권 추심인력으로 충원해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군별로 부동산 및 차량 공매대상자에 대한 공매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7월 말 기준 도세 체납액은 1626억원이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무상보육 재원 부담비율을 재조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도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재정확보에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의 도세 징수실적은 8월21일 기준 3조 7305억원으로 목표대비 50.9%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징수실적 56%에 비해 5.1% p 하락했다. 도 재원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은 2조 820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1.1%다. 전년 동기대비 53.8%와 비교하면 2.7%p 줄었다.

시군별로는 하남(68.6%), 수원(67.7%), 의왕(65.0%) 3개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이 양호하다. 반면 가평(37%), 여주(37.3%), 오산(38.9%) 등 대다수 시군은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 등으로 도세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종료와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지속으로 도의 올해 도세 징수 목표달성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