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이 나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사법적 해결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유사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경제·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전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대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등의 조명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확정한 후 조만간 'ICT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세종시 출범 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하며 "연구 및 교육기관,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