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개최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실장급(정부위원) 공무원이 참여하며, 학계·연구계·산업계의 인문·사회, 경제, 경영,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2호 안건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범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미래부)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등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3개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규모와 사업범위, 사업별 주관부처 확정, 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제시한다.
제3호 안건인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해양수산부)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지도선 선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허가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식별 가능 RFID 태그(TAG) 및 판독기(READER) 개발과 함께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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