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총괄감독, 산업부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관리ㆍ감독을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들에 분산돼 있는 원전 관리ㆍ감독 기능을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자력 산업의 기능은 산업부가 맡고 있지만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진흥과 규제 외에도 원전 운영의 감독은 감사원이, 평가는 기재부가 맡는 등 소관부처와 역할들이 분산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부품 하나 잘못되면 원전 가동이 중단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원전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기존대로 원안위가 그대로 맡되 관리ㆍ감독 체계를 산업부가 총괄토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 간에 정보교환이 원활히 이뤄지는 협업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모든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조만간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부처에 하달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즉각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빠르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