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산업부, '산업체질강화위원회' 발족
규제개선,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진흥, 중기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선진화 등 5개 분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산업체질강화위원회를 공동 발족시켰다.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경제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경제5단체 회장단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현호 무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경제 5단체 회장단은 우리경제의 수출과 내수 동반침체, 일본의 엔저기조,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산업체질강화위원회 설치 배경으로 설명했다.
회장단은 "경제여건 악화에도 위축됨 없이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에는 규제개선, 협력적 생태계 조성, 무역진흥,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선진화 등 5개 분과가 만들어진다.
규제개선 분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주요 업무며, 협력적 산업생태계 조성 분과는 대중소기업간 거래투명성 제고, 납품단가의 부당인하 지양 등을 통한 수직적 갑을 문화 청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중기 경영개선 분과를 맡아 대기업의 선진경영기법과 혁신활동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협력업체의 연구개발(R&D)과 생산성 향상을 대기업이 지원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역협회는 무역진흥 분과를 맡아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FTA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환율변동 피해 최소화에도 앞장선다.
경총은 노동시장 선진화 분과를 맡아 기업사정에 맞게 정년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시간 근로풍토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산업은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에 강한 체질로 성장했다"며 "호랑이가 털갈이를 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듯 우리 산업의 대인호변(大人虎變)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산업계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활성화,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활력 진작을 위해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애로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 5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정책건의문도 내놓았다. 건의문을 통해 경제 단체는 새로운 제도의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자리에 악영향이 예상되는지를 평가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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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대체공휴일제 신중한 도입, 유해화학물질 관련법의 합리적 개정,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회계기준 조기정착 등 10가지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이날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산업체질강화 정책컨퍼런스에서는 최원식 맥킨지앤컴퍼니 대표가 '한국의 신성장 패러다임'이라는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서비스부문은 저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비중은 매우 미미해 싱가포르의 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즉 MICE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행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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