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20개 과제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과 20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ICT신산업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먼저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또 ICT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스마트 광고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장려금의 차별적 지급이 금지되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방송산업 차원에서는 논란이 됐던 DCS(위성+IPTV) 같은 방송사업자간 이종역무상품이 활성화되도록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유료방송과 IPTV 관련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이 개정된다. 기존 유료방송의 간접광고나 협찬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터넷ㆍ모바일광고같은 신유형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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