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국선언 발표, “헌법 위에 국정원이 군림, 정치중립 유지하도록 정상화, 개혁 해야”주장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회장 이윤석, 이하 총학)는 27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책임자 전원을 강력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총학은 이어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국내 정보를 편향적으로 취사선택해 확대재생산하는 행위”라며 “이는 민의를 왜곡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학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 국정조사를 조속하고 철저히 진행해 정치개입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하라 ▲정부는 국정원이 엄격한 정치중립을 유지하도록 국정원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총학은 입장 발표에 앞서 지난 21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 정치개입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86.9%가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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