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딜레마'에 빠진 새누리 "지방선거 1년 남았는데…"

與 의원들, 지역예산 빠진 '朴정부 공약가계부'에 지역구 눈치보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지방선거를 1년 앞둔 4일 새누리당이 지역공약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역공약의 이행이 필수인데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 지역공약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재정건전성 확보의 명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발단은 박근혜정부의 '공약 가계부'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13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을 50조 7000억 원 늘리고, 세출을 84조 4000억 원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 예산을 10조 원 이상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약 가계부로만 보면 지방 공약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는 참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해진 의원도 전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은 갈수록 낙후되고 소외되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지역 SOC 예산을 축소할 경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적 검토를 맞춰 세워진 계획인데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SOC 등 지방 예산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고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지방 SOC 건설 공약을 사수하려는 여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105개의 지방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약 8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동남권신공항 건설, 13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SOC사업이 대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때문에 마냥 공약이행만 주장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정부관료 출신의 한 의원은 "현재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하기 벅찬 상황"이라며 "선거를 위해 정부를 빚더미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대선 공약 마련에 참여했던 한 의원도 "중앙공약의 경우 재정조달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했지만 지방공약은 지역 숙원사업을 모두 끼워 넣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