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특수채, 야금야금…333조나 끌어썼다

공기업,공적기관 채무 사상최대
조세저항 적고 국채보다 발행쉬워
저금리에 수요 높아‥발행 증가 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공공단체나 공적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30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로 국채(30.3%)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올 하반기 제2철도공사와 선박ㆍ해양금융공사 등 신규 공공기관이 설립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국가 예산 342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채 발행잔액 333조…국가채무에는 포함 안돼 = 22일 코스콤에 따르면 특수채 발행잔액은 현재 333조7829억원이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특수채는 공채와 회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회사채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국채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높다. 대표적인 특수채로는 토지개발채권, 가스공사채권, 도로공사채권, 한국전력채권, 수자원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예금보험공사채권, 서울지하철공채 등이 있다.

특수채는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특수채 발행이 증가하게 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발행잔액을 살펴보면 2009년말 179조원, 2010년말 227조원, 2011년말 257조원, 2012년말 316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세저항 적고 국채보다 발행 쉬워 =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한 자금조달이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당장의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채는 글자 그대로 국가의 빚이라는 점이다. 각종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특수채가 국채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다.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특수채로 조달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채는 증세 보다 조세저항이 작다 보니 발행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공급이 크게 늘어나게 돼 채권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채권보유자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로 수요 높아 하반기 발행 증가 = 특수채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은 편이다. 증권업계는 저금리 기조와 저성장 추세로 투자자들이 특수채의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인구고령화는 안전자산인 채권투자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수채 등 국채 이외 시장까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도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을 위해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반기 제2철도공사와 선박ㆍ해양금융공사 등 신규 공공기관이 연이어 설립될 예정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수채 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채권 전문가는 "특수채의 순발행 규모가 늘고 있다는 것은 부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채권 발행을 늘려도 수익을 많이 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