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달중 방위비 분담율 조율 나선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이달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율을 조율을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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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관계자는 "양측의 방위비 협상대사가 모두 정해졌으므로 좀 있으면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양측이 현재 회담 날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국회 비준 등 국내 처리 절차를 이유로 이달 중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을 체결해야 할 이번 방위비 협상에서는 우리 측 분담률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현재 40%대인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율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분담금을 정하겠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SMA에 따라 1991년 처음 1073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으며 현재는 연평균 8000억원 가량을 내고 있다. 1991년에서 2008년까지를 기준으로 국방예산은 3.6배 증가한 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6.9배 증가했다.

미국 국방부가 2004년 미국 의회에 보고한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지원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였다. 이는 일본(0.13%), 독일(0.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미국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동맹국 방위비 분담보고서도 2004년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미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간접적 지원혜택 등을 이유로 한미 양측간에는 현재의 분담률에 대해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분담률과 함께 협정 기간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했으나 8차 SMA는 5년간(2009~2013년) 지속됐다.

국회 상임위는 8차 SMA 비준안 검토보고서에서 "5년이라는 장기간의 유효기간에 합의한 것은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분담률 등에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해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