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1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하고 관련 부처가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을 담보하려면 '규제완화'만한 게 없다는 의견도 냈다. 박 대통령은 "규제비용이 GDP의 10% 가까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있다"며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발표로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각 부처는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서 원활한 입법을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남짓 토론을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이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 해서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정책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나. 반드시 성과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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