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온라인 편법 심각" 단호한 조치 강조

이계철 위원장 마지막 주재회의.. "미래부-방통위 원활한 조율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다시 들썩거릴 조짐을 보이는 이동통신업계 보조금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재차 밝혔다.

방통위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 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상임위원들은 이통사 보조금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통신 3사 주요 간부에게 보조금 문제에 대해 위반사례 발견되는 즉시 시장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양 상임위원은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상당부분 안정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온라인에서는 심각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시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보조금 과열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방통위가 단호하고 과감하게 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는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자리로,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 후 부임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지난 5년간의 방통위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시급한 조직안정과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2008년 3월 출범부터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까지 총 355회 회의를 개최하고 157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당 평균 처리건수 4.4건이었다. 이중 서면회의가 121회 열려 전체안건의 26.5%인 418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안건 1578건 중 고시·규칙 제·개정 안건이 18.4%로 가장 많았고, 등록/승인 관련 18%, 방송통신 기본계획 16.1%, 인허가 관련이 14.8% 순이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종편채널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집중된 분야를 처리하는 과정이 길었고 여러 구조적 문제나 방통위의 귀책사유가 더해져 논란이 많았던 점을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융합의 큰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방통위와 미래부 간 이해관계 조정과 긴밀한 정책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실무적 차원의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과천 이전으로 직원들의 생활에 변화가 많다"면서 "속히 조직을 안정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능분리에 따른 원만한 정책협의나 공조체제를 만들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언급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자율적인 방문진의 의결이 이뤄지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후 선임과정에서도 중립성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기쁘고 시원 섭섭하다"는 말로 소회를 대신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