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풍 국토차관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정상화"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육성해 주택시장의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 정부 주택시장 정책의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과거 집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주택보급률 제고,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예전과 같은 주택가격 급등의 우려가 사라졌다"면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새누리당) 또한 거래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모든 계층의 국민을 동일한 정책 대상으로 전제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 문제"라면서 "계층에 맞게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과 임대주택 정책 등을 개발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주택 매매가격은 2010년 들어 안정세 전환됐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여 극심한 침체를 반영한 것"이라며 "전세가의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증대, 보증금 반환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 시장 안정화와 중장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틀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 실장은 "금융규제는 거래위축으로 이어져 매매가는 하락시키지만 대출 감소에 직결되는지는 의문"이라며 "금융규제는 은행 위험관리에 한정된 정책이며 오히려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에선 금융규제의 대출 억제 효과도 미비하다"고 덧붙였다.

'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 공급자에 대한 규제 ▲DTI·LTV 등 금융규제 ▲고성장기 투기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틀 유지 등을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주택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키워드는 거래의 활성화"라면서 "거래활성화를 통한 자산가치 유지와 하우스푸어의 자산 처분 혹은 주거소비의 조절을 통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기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장래 질적인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한 공급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를 수용하는 주거복지 정책과 민감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주택정책의 종합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좌절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2005~2007년 분양가 상한제 확대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이 같은 가격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 질 저하와 양적이 공급 위축시키고 임대료와 가격 앙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 또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유주택의 매각과 주거소비 조절을 통해 부채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