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인증서' 신용대출 실속없다

기보, 건당 대출액 4년만에 4분의 1수준으로 줄어...은행도 담보대출 선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술 인증서' 사업이 외형에 비해 내실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증서를 통해 신용대출이 이뤄진 건수는 2008년 58건에서 지난해 2200건을 돌파할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건당 대출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작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출심사 과정에서 인증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 인증서는 기술력은 있지만 마땅한 담보가 없는 혁신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인증서 발급 건당 대출액은 2008년 4억3620만원에서 2010년 2억21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데 이어 201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억1231만원과 1억1076만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건당 대출액을 2008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거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인증서를 통한 대출총액은 2008년 613억원에서 지난해 2500억원으로 늘었다.

기보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술력이 막강한 기업들이 지원해 인증서를 통한 대출규모만 2~3억원에 달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기술이 자취를 감춘 데다 신청하는 기업 규모가 작아지면서 지원액도 덩달아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서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기보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4~5년 정도인데, 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증서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으니 은행들이 심사시 비중을 낮춰 대출액을 줄이거나 아예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도 인증서를 통한 신용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은행들은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용 보다 담보대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인증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2011년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는 중소기업이 부담했던 인증서 발급비용 200만원 가운데 1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술금융 실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기보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인증서 양식을 은행 관계자들이 파악하기 쉽게 바꾸는 식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분위기에 편승한 상황이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와 함께 금융위에 인증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일정 비율을 인증서 대출로 의무화하고 은행이 자금 회수를 못했을 경우 기보가 일부분에 대해 손실 보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시장자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인증서 사업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보는 올해 3500건의 인증서 대출 실적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