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후보자는 "지금까지는 일몰 이 도래해도 대부분 계속 연장되는 잘못이 지속돼왔다"며 "도래 시 폐지를 원칙으로 삼되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형 토빈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추진 중인 금융거래세를 참고할 수 있다면서도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국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더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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