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위험' 한국전력이 가장 커<조세硏>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 위험'이 가장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부채 위험 정도는 '매우 위험'으로 분류된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최종 부채 위험 상태를 재무 안정도를 기준으로 '매우 위험' '위험' '요주의' '안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상환 능력(자본잠식 여부, 이자보상비율), 동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증가율, 이자보상비율 감소율), 정태적 지표(차입금 의존도, 만기구조 안전성, 단기차입금 상환 능력, 외화유동성)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에 따르면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매우 위험'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11년 현재 부채 규모가 50조3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이자보상비율은 -212%로, 2008년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태다. 돈을 벌면서도 금융 이자조차 못 갚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한전의 부채는 전력 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사용자가 내야 할 요금을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춰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LH의 부채 규모는 130조500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이자보상비율이 610%로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고 있다는 이유에서 '위험'으로 분류됐다.

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이익 적자에다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여서 개별 기업 차원에선 재무구조상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채 규모(1조4000억원)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위험 수위에 달한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공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공공요금은 공기업 부채로 이어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데다 낭비를 부추긴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의 소관 부처 평가에 공기업 부채 관리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전의 부채 문제는 지식경제부에, LH는 국토해양부 평가에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