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노회찬 구하기’··· “3·1절 특별 사면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구하기에 나섰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노회찬 대표의 3· 1절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한편 노 전 대표 특사 요구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 전 대표의 후원회장이기도 한 조 교수는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박 당선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취임 직후 노 전 대표를 사면복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3·1절 특별 사면에서 노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된다면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그때 삼성 X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 "황 후보자가 결자해지 차원으로 노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부무 장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수사지휘 했던 사건을 덮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푸느냐를 봐야 한다"면서 "황 후보자의 건의 이전에 박 당선자의 결단이 있으면 바로 해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림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박 당선인이 취임 직후 3·1절 특별사면자 명단에 노 전 대표를 포함시키면 그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면 노 전 대표는 오는 4월 4~5일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가능해 같은달 24일 열리는 선거에 노원병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