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유통법 수정안 통과 비판

지경위 통과 안에서 대폭 후퇴, 변한 것 없어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수정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면서 새해 전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인겨주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시당은 성명에서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 원안은 의무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10시~오전 8시로 기존보다 4시간 늘리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1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안은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의무휴업일은 월 2회 휴일,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오전 8시로 정해 결과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대형마트들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이다.

시당은 “지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월권과 몽니로 법사위 통과가 지연되더니 대선 후 민주통합당이 원안을 크게 웨손한 수정안에 합의해 주고 말았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칠 뿐 유통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도 개혁성과 원칙을 버리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진보정의당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지경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정의당 시당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 등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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