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발등에 떨어진 불 부채한도상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등에 떨어진 것은 재정절벽(fiscal cliff)만이 아니다. 부채한도 상향도 시급하다. 연방부채가 빚을 빌릴 수 있는 법정한도가 곧 차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부채는 10월 말 현재 16조1990억 달러로 부채한도 16조3940억 달러 목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주 월평균 1250억 달러 정도의 빚을 쓰고 있어 연말 이전에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한도를 다시 2조4000억 달러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한도는 18조7940억 달러가 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 회는 지난해 8월2일 한도를 16조3940억 달러로 조정했다.

당시 의회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재정지출을 줄일지를 협의하기 위한 슈퍼위원회를 만들었으나 협상이 실패해 10년간 1조2000억 달러를 무조건 삭감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삭감방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6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재정절벽’을 맞이 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향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해리 리드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달,6주,6개월을 미룬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레임덕 기간에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을 벌일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그는 “몇 달안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면서 “우리는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자과세는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민주당도 노령자건강보험과 사회보장연금 삭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양측을 설득해 타협을 이끌어낼 오바마의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