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바닥나는데" 경기도의 위험한(?) 선택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내년 3.5% 오를 전망이다. 부산과 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지방 재정난을 고려해 동결을 선언한 것과 비교할 때 대조를 이룬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난으로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상태다.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감액추경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도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다.

경기도는 지난 7일 '2012년도 제2차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3.5% 잠정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도내 의원들의 의정비는 올해 6069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628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당초 도의회는 내년 의정비 인상폭을 올해보다 6.8% 오른 6482만원으로 산정해 경기도에 올렸다. 도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올해 물가상승률(3.5%)을 감안해 잠정액을 책정했다.

경기도는 10일 동안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잠정 인상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6일 의정비 인상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그러나 도의회의 내년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당장 경기도의 재정난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8.3%를 차지하는데, 부동산거래가 뚝 끊기면서 도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사 이전은 물론 감액추경도 불사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가 서울시와 다른 세입구조를 갖고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엔 빚을 내 도정을 운영해야 할 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이날 부산지역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분담을 위해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5년째다.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일찌감치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했다. 인천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6년째다. 울산시의회와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전북도의회·경북도의회 등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인상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