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급증하는 국방비에 '떨고 있는' 주변국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국방비가 심상치 않다. 중국이 경제강국을 넘어서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의 국방비 증가가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지난 2000년 220억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900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국방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민간연구소들은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이 1200억달러로 지난 2002년 (20억달러)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는 2035년에는 미국의 국방비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육해공을 막론하고 중국인민해방군(PLA)의 전투력 상승을 불러온다. PLA의 주력 전투기는 젠(殲)-10(J-10)으로, 한국 공군의 F-16과 대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J-11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27, Su-30MKK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J-20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국방비 증가로 주변국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이웃국들은 중국의 국방지출 증가가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관심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역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우려하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안보우산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뤄위안(羅援) 중국 군사학회 부비서장(육군 소장)은 그러나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현상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뼈와 근육이 골고루 자라야한다"며 "그동안 소외돼온 중국의 국방부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