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따르면, MB 정부 이후 7대 범죄 발생은 21.9% 증가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23.5% 떨어져 경찰의 민생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3388건에서 5266건으로 55% 이상 증가해 하루 평균 13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문제 원인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에 있다고 추정했다. 이와 함께 땜질식 처방만 있을 뿐 일상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에는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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