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보유지분 팔아 빚부터 갚는다

자산 2조이상 공기업 41곳, 중장기 재무개선안
가스공사, 국외사업 축소···도로공사는 투자 줄여
정부, 자금 출자 등 지원해 부채비율 축소 나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46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기업이 대대적인 부채 축소 작업에 나선다. 증자, 지분 축소, 자사주 매각, 중장기 요금 인상 등 각종 방식을 동원하기로 한 것. 그러나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반대급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점검하고자 올해 처음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41개 대형 공기업들에 재무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의 내년도 지원 방안까지 취합해 9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8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산업, LG유플러스 등 보유지분을 팔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신주(新株) 309만5000주 발행을 추진해 공공지분 확대를 통해 부채비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분축소,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인다. 잠재 위험이 있는 국외사업의 지분은 축소하고 미수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투자자산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장기 투자 자산 가운데 일부는 국내 기업에 매각하며 투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광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도 유망성이 떨어지는 광구를 팔고 본사 사옥과 대한송유관 공사 지분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연평균 투자금을 줄인다. 추진 중인 사업의 기간 내 준공에 필요한 투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8000억원 줄인 2조5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노후화 시설을 개량하는데 드는 투자금도 연평균 증가율을 줄이기로 했다. 적자영업소는 무인화한다.

이 외에도 무역보험공사는 손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손해율이 높은 종목의 보험료율을 올리며 신용보증기업은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을 덜어주는 매출채권보험사업의 실질손해율을 낮추고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자금지원, 출자 등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주택공사(LH)에는 임대주택 건설 3.3㎡ 당 재정지원 단가를 40만원 올려 내년에 6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541만원이었다.

에너지·자원 부문 공기업에는 주로 출자(出資)를 통해 투자지원한다. 가스공사에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자금 2500억원 출자를 포함해 유상 증자를 검토한다. 석유공사에는 유전개발용으로 3500억원, 비축사업용으로 736억원을 내년에 출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금융부문 공기업에는 출연(出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4년부터 떨어져 2016년에는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인 209%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공기업 부채는 532조원이며 부채비율도 234%로 올해보다 1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