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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법인 10곳중 6곳 직원이 '4명이하'···대부분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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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전국 농어업법인의 10곳 중 6곳은 상시근로자수가 4명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법인수는 1만1694개로 전년에 비해 11.2% 증가했다.
형태별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출하부터 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8727개로 가장 많았다. 농업회사법인은 2144개로 지난해 보다 31% 늘었다. 어업법인은 영어조합법인이 800개, 어업회사법인이 23개였다.

농어업법인수는 증가했지만 영세한 규모의 법인이 많았다.

지난해 농어업법인 중 근로자가 4인 이하인 법인의 비중은 약 66%로 2010년(63%)보다 늘어났다. 4인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총 6941명이었고 농업법인이 6450명, 어업법인이 491명으로 각각 66.5%, 65.4%를 차지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상근출자자를 말하며 상근출자자는 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꾸준히 근무한 출자자를 뜻한다.

법인당 종사자수도 감소했다. 농업법인이 6.9명, 어업법인이 6.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2%, 7.1% 줄었다.

농업법인이 직접 경영한 경지면적은 3만4746ha로 지난해에 비해 2.8% 증가했으며 경지면적에서 재배한 작물의 연면적은 3만8991ha로 전년대비 2.9% 감소했다.

어업법인의 양식장 시설면적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시설면적은 1519ha로 8.6% 줄었고 품종별로는 전년대비 어류가 8.9% 늘어난 반면 해조류, 패류는 각각 17.5%, 14.3% 줄었다.

정부보조금은 농어업법인 모두 늘었다. 농업법인 정부 보조금은 1조6800억 가량으로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60만원이었다. 어업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4억2430만원으로 전년대비 33.7%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농업법인당 정부 융자금 잔액은 5억89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9% 줄었지만 어업법인은 4억6770만원으로 전년대비 16.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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