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채 발행계획은 없어
박재완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30년 만기 국고채 첫 발행 기념행사를 갖고 "나라 곳간이 바닥나면 아무리 선진국이라해도 초장기 국채는 발행하기 어렵다"며 "감개가 무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초장기 국고채 발행으로 3년물, 5년물 등 단기 채권위주로 형성돼 있는 채권시장이 장기 채권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마무리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30년물 발행으로 선진국처럼 안정된 국채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봤다.
박 장관은 "30년물 국고채 발행이 현 세대의 빚을 후세에 전가시킨다는 우려가 병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발행시장 위주의 정책을 넘어서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과 유통시장에서의 금리체계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로 세분화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통시장 발전에 발 맞춰 등록발행, 이자지급 등 국채사무 처리 위주로 법과 제도가 형성돼 있다며 발행 및 유통시장의 주요 제도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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