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몰아주기, 소비자 후생 왜곡 심각

박영석·백강 서강대 교수, 수평적 담합→수직적 담합으로 전환
정부 대책 발효 후 대형사 지배력 더 강해져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계열사간 펀드 판매 몰아주기 관행이 심각한 가운데 이러한 금융투자업계의 행동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증명됐다.

기존 대형 판매사들이 판매채널 과점을 이용해 높은 판매사보수(판매보수+선취판매수수료)를 수취하는 ‘수평적 단합’이 주를 이룬 반면 정부가 3번에 걸쳐 시행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 직후부터 현재까지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높은 판매사들은 그 비중을 더욱 높이는 ‘수직적 단합’이라는 새로운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석·백강 서강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증권학회에 발표한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집중도가 펀드 판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국내 펀드 판매사의 판매보수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계열자산운용사들이 높은 판매집중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사보수를 부과하고 ‘수요-가격’ 사이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펀드 판매시장 전체의 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최근 4년(2008년 1월~2011년 12월, 월별 데이터) 기간 동안 국내 시장에 존재했던 공모주식형 펀드의 판매 설정 잔액이 증권·보험업은 1000억원, 은행업권은 3000억원 이상인 판매사로 총 37개 판매사(은행 14개사, 증권 20개사, 보험 3개사)를 선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펀드 판매보수 한도 인하 정책’ 시행후 계열사 판매 비중이 50% 이상인 그룹 12개사(은행 4개사, 증권 5개사, 보험 3개사)는 확고한 계열관계를 바탕으로 신규 펀드(비계열사 펀드)의 판매사 보수 설계에 가장 보수적으로 반응했다.

논문은 이로 인해 발생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했다. 첫째, 계열사 판매 집중도가 큰 펀드 판매사는 계열 자산운용사의 시장지배력을 유지시키면서도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계열사 상품중에서 판매사 보수가 높은 펀드를 고객에게 추천할 유인을 갖게되는데, 이러다 보니 비 계열 펀드는 대형 판매사들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의 길이 여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시행 이전에는 계열사 판매비중이 50% 이상인 그룹은 50% 이하인 기업에 비해 높은 판매사보수를 수취하지 않았으나 정책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높은 판매사보수를 수취하면서 이들 그룹에 의해 판매사 보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비교할 때 사실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해 ‘판매보수 한도 인하·판매사간 경쟁 촉진’이라는 정부의 펀드 시장 선진화 정책 의지를 희석시키고 있으며, 비 계열 펀드 운용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펀드 상품 가입을 통한 후생확대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 교수와 백 교수는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를 높여 투자자 후생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 촉진과 더불어 국내 펀드 판매사들의 과도한 계열 자산 운용사 판매 집중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