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한정된 성충동 억제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 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가지다.
국제 곡물가 폭등,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 물가 불안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 물가대책 마련하는 등 체감경기 개선에 경제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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