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빨리 결론 내리는데 급급..평결 번복 가능성
27일 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배심원들은 판결문서 형식을 채울 때 유의사항을 듣지 않는 등 빨리 결론을 내리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통신 특허 등을 들여다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한 채 주말 요트 여행을 계획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가 오류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배심원 평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 이달 초 미국에서 벌어진 림(RIM)과 엠포메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림이 1억472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판사는 이를 뒤집고 림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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