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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약값 올리자 경증환자 '대이동'

최종수정 2012.08.22 16:20 기사입력 2012.08.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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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나 결막염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을 찾으면 약값을 많이 내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더니, 이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 종합병원을 찾던 환자 4명 중 1명이 동네병원으로 이동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 1일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했다. 감기나 결막염, 고혈압 등 동네병원이 관리할 수 있는 경증 및 만성질환 52개에 대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각각 약값의 40%, 50%를 내게 하는 제도다. 같은 질환으로 동네의원이나 병원급을 찾으면 약값의 30%만 내면 된다.

2010년 10월부터 5개월과 제도 시행 후인 2011년 10월부터 5개월의 환자수를 비교해보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2개 경증질환의 외래환자수는 78만 1000명에서 48만 5000명으로 37.9% 감소했다. 종합병원은 17.2% 줄었다.

반면 병원은 21만 3000명, 의원은 57만 7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효과분석'이란 자료로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 환자가 차지하는 의료기관 내 비중도 상급종합병원은 22.5%에서 13.5%로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35.9%에서 29.2%로 줄었다. 제도 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 76만 4000명을 따로 분석해보니, 이 중 25.7%가 의원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질환별로는 급성편도염, 위장염ㆍ결장염, 후두염ㆍ기관염, 급성 부비동염, 방광염 순으로 이동이 많았고 골다공증, 소화불량, 지방간ㆍ간질환, 당뇨병, 폐경기전후장애 등은 환자 이동이 적었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동네의원을 찾으면 진찰료를 깎아주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는 의료기관 49%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니 고혈압과 당뇨병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는 8.5% 증가해, 전체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제도는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역할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사업'의 일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있어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귀 기울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경우, 동네병원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기관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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