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데 쓰이는 땅 등 국유재산관리 ‘허술’

조달청, 놀고 있는 행정건물 터 1만6000여 필지 실태조사…무단점유, 방치 등 11%가 ‘비효율’ 활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소유 땅이 엉뚱한 데 쓰이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는 올 3~6월 중 기획재정부 요청으로 이뤄진 ‘국유재산관리 활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사대상인 국토해양부 등 39개 중앙관서의 행정재산건물터(대지) 1만6379필지 중 11.2%(1827필지)가 행정목적을 벗어나 쓰이거나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목적 이외 활용되는 재산엔 ▲지방자치단체 점유 80필지 ▲사용허가 중인 8필지 ▲국가이외 소유재산 342필지 등이 들어있다.

정부보유재산이 5년 이상 행정목적으로 쓰이지 않을 땐 용도를 없애 다른 부처가 쓰도록 하거나 임대나 매각을 통해 민간이 쓸 수 있게 기획재정부에 넘겨야함에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국립대학교 학교용지나 청사신축 검토부지의 경우 빈 땅인 채로 오래 갖고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 가운데 용도를 없애야할 땅은 행정목적 이외로 쓰이고 있는 1078필지의 68.2%인 735필지(37만9000㎡, 288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행정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차지해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 지정구역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내 조사대상 대지 47필지 중 72.3%가 개인이 10년 이상 불법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댐 수몰지역 보상 땅도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해 원형지 그대로 둬야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조사대상 129필지 중 70필지(54.3%)가 개인이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종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실태조사 대상범위가 예년보다 8배 이상 늘었다”며 “드러난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