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율 38.9%로 저조..신용카드가 원인?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실적이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 평균 상반기 도세 징수실적 45%와 비교할 때 7%p이상 낮은 것이다.

최봉순 도 자치행정국장은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수문 의원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세입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실적은 전체 목표액 대비 38.9%"라고 답했다.

최 국장은 "예년의 경우 상반기 45%, 하반기 55% 등이었고, 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 처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올해부터 카드로 수납을 받다보니 카드 정산과 돈이 들어오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또 "경기도의 세수추계 3년 치를 보면 초과수입은 인정한다"며 "다만 경제사정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수추계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세수추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많은 부문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아울러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군과 공조하고, 체납자의 금고 봉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수체납액 해소에 나서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와 명단 공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